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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 운정 교통분담금 논란 道가 적극 대처해야”

道, 국토부와 파주 운정 교통분담금 활용 방안 두고 입장 차
고준호, “GTX 사업에 400억 추가 부담 우려…정책에 악영향”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GTX-A 파주 연장 구간의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도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당초 도는 3000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파주 연장 구간 사업에 쓰고 나머지 금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분담금을 파주 연장 구간이 아닌 GTX-A 전체 구간에 사용키로 했다. 분담금이 나눠 쓰이게 되면서 도와 파주시는 40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고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계획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해당 분담금을 GTX·A 전체 노선에 사용하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 부담은 파주와 도의 사업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이 부담한 분담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협의하라”며 파주 연장 구간의 재원 조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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