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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협의체' 구성

김용덕 관세청장은 20일 북경에서 무신셩(牟新勝) 중국 해관 총서장과 제 11차 한·중국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덕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큰 중심축을 형성하는 동북아 지역의 교역 증진 및 협력을 위해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협의체 구성을 중국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도 동감을 표시했고, 향후 3국간 실무적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월 한.일본 관세청장 회의시 일본측의 동의를 얻은바 있어, 이번 중국 측과의 합의로 조만간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국간의 교역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 EU, ASEAN 등 지역공동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밀수 등 부정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우범자들에 대한 공동감시를 위해 조사 실무자간의 공조수사 채널을 구축하고 조사국.과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보교환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김용덕 관세청장은 내년도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APEC 통관절차 소위원회(SCCP) 회의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이 회의에서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적 세관통관 기준'(Framework) 등 새로운 공동행동계획(CAP)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 범죄관련 조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홍콩 사이버범죄조사팀(Anti Internet Piracy Team)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사이버밀수단속센터간에 contact point를 구축, 단속사례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해외 서버의 IP 추적 등 공조수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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