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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산 대폭 삭감, 의회는 소폭 증감" 용인시의회 수상한 이중잣대

단독/용인특례시 2024년 본예산 두고 '시 행정 발목잡기' 의구심 봇물

용인특례시의회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2024년 용인특례시 예산’을 삭감해 '시 행정 발목잡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예산은 범위와 규모를 오히려 확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의 이중잣대’ 의혹으로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10일 용인특례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교육, 문화 관련 예산 42건, 약 121억 원을 중점 삭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4년 시의회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3억5000만 원을 증가 편성했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설 예산’은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64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프롬프터 구축 1600만 원 ▲의원실 재배치 이사비 1700만 원 ▲의정활동 공동경비(교섭단체) 2131만4000원 등이다.

 

‘특이예산’ 가운데 ‘의원 국회여비’는 올해와 같이 1억2600만 원으로 동결 편성됐다. 이는 지난 8월 의원들이 코타키나발루 술 반입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뒤 초선의원들이 ‘임기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의장이 직접 사과했는데도 삭감이 아니라 동결시켰다는 점에서 ‘반성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의정운영공통경비도 3311만4000원 증가됐다.

 

이처럼 시의회의 ’제자식 감싸기 편성‘은 시가 이미 예산을 책정할 때 올해보다 10% 삭감한 채 제출한 내역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통과 공감 부재인 시민 대의기관 아니냐‘는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 A씨(59·처인구 역북동)는 “적재적소에 걸맞는 예산 편성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며 “내년도 용인특례시 본예산을 둘러싼 시의회의 부적절한 행태를 보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허탈해 했다.

 

시민 B씨(54·여·기흥구 마북동)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초선의원들이 많고 당론에 묶이는 등 군중심리에 휩쓸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예결위 등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은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도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시축구센터, 청소년미래재단 등 시 산하단체의 출연금 예산을 20% 삭감했으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운영예산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는 평가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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