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3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양당 교섭단체는 개별사업 예산 증·감액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일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야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도의회는 법정시한(12월 16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예결위 활동을 연장하고 주말 동안 ‘소소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과다 편성된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삭감된 ‘기회소득’ 등 핵심사업의 ‘예산 복원’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양당 교섭단체의 재정 기조와 별도로 일부 의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며 예산 협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 협상에 참여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사업 예산을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핵심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의원에 의해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 안으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예결위원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현미경 검증’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기도의 핵심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증액하고 있다. 이는 불편한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도로건설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라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원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을 터무니 없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여러 쟁점으로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원은 “지역구 예산 편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 몰아주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의원도 알게 모르게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당 교섭단체가 여러 쟁점으로 예산 협의를 하고 있기에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올해에 예산 처리를 못해 준예산 체제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둘 정도로 진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도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 몰아주기 식의 예산 편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의원들도 당리당략이 아닌 도민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