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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근무경력 가산점 즉각 폐지 촉구

전교조 "중학교 교사 역차별, 교사줄세우기 조장"
도교육청 "도시지역 고교에서의 심각한 교사근무 기피현상 막을 것 기대"

<속보>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해 농어촌 지역 교사기피 현상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에 반발하며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본보 12월21일자 14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이 중학교 교사를 역차별할 뿐 아니라 일선 고교에서의 교사줄세우기를 조장한다며 가산점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농어촌 지역 등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줬던 지역근무 가산점을 받지않는 모든 고교 근무 교사 중 정원의 80%이내에 대해 매월 0.01점씩(상한점 0.9점)을 주는 제도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월 0.01점의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월 0.01~0.015점의 농어촌학교 근무가산점과 큰 차이가 없어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특히 중학교 근무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교사 정원의 80%에 가산점을 주면 나머지 20%는 능력없고 열등한 교사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점수경쟁을 통한 줄세우기를 통해 강제보충자율학습 등 입시경쟁구조를 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지역가산점이 없는 고교에서 시행하는 학교장 전입요청제도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번 고교근무경력 가산점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근무경력 가산점은 학교장 전입요청제 조건인 지역가산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근무가산점은 대도시 지역 고교에서의 심각한 교사 근무 기피 현상을 막기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도시지역 고교 근무을 원하는 교사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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