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돌아온 일상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수 및 수출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장기화, 최근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등 불안정한 정세에 유가, 환율이 상승 내수 또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다수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경영상황에 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양 각색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맞춤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당사자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보며, 선제적으로 혁신 기술 수준의 우위 확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대외 경쟁력의 근간이라 생각하고 그 한 방편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확보 노력이라고 제언하고자 한다.

2023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26만여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하였으나 등록은 18만 1000여 건으로 11.7% 증가하였고, 출원은 특허가 4.1% 증가한 반면 디자인(-5.0%), 상표(-3.5%)는 감소, 등록은 상표가 33.0%의 높은 증가로 증가율을 견인했다. 특허출원 증가는 반도체, 전기기계/에너지, 디지털통신 및 컴퓨터기술·AI 등 신기술에 집중되었다. 스타트업(설립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정의)은 전자상거래, 의료기술 및 컴퓨터기술(AI) 등 유망산업 및 신기술에 출원이 집중됐고 특허등록 또한 신산업·기술분야에서 전체 출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자료: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통권22호), 2023년 상반기 기준통계). 

이는 유망산업·신기술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보유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식재산권이 기업경쟁력의 근간 활동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확보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R&D지원 : 보유기업 우대를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금융지원 :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통해 이를 담보·보증으로 금융기관{은행,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역신보1)}에서 또는 투자사(펀드 운영사,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사업화 자금 조달 ▲재무구조 개선 : 대표자 보유 특허를 현물 출자하여 무형자산화(자본총액 증가)를 통해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감소) 향상 ▲지식재산활용지원 : 지식재산 제품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권 및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등 거래 지원, 특허 우수발명품을 공공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등 ▲지식재산보호지원 : 기업 영업비밀·기술탈취 피해 예방 지원, 해외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이 강력한 기술혁신 및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활용하여 경영개선을 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기원해 본다.

[ 임영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