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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계 크게 반발

도교육청, 도교육위, 전교조경기지부 "진정한 교육자치와 거리가 멀다"지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경기교육계는 "진정한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협의회는 22일 성명에서 "1991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됐지만 국민들의 교육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에 의한 고통만 증가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장을 부단체장으로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기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한 의원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예산 심의와 감사 등이 이중으로 이뤄져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일본같은 경우도 교육이 일반행정과 하나로 합쳐져 있는 등 우리의 교육행정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위원회, 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진정한 교육자치가 아닌 일반행정으로의 흡수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된 이번 성명서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며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소위 교육자치인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발표된 내용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은 "현 제도가 중복 예산심의나 감사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흡수되거나 예속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한쪽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만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오는 29일 열리는 정부지방분권혁신위 주관 교육자치 공청회에서 전구교육위원협의회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전국단위에서 시.도 교육감과 시.도교육위 의장단들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도 "이번 성명내용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흡수.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지방직화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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