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경기도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만 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만 3000가구, 인천 19만 9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도 광명(41%·3만 2000가구), 안산(34%·4만 1000가구), 수원(4만 1000가구·13.6%), 평택(2만 1000가구·12.9%) 순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 10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입안 등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이로써 준공 후 30년이 넘으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다만 현재 원가 및 금리 상승의 여파로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지는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