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반영을 회피해 남는 재원을 성과급 등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PF 사업장의 경우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속도감 있는 PF 부실 제거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결산 시 PF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본 PF 전환이 장기간 안 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공매 등 손실 보전 과정에서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 가치도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