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10조 원 안팎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다고 2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5조~15조 원)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는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한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된다.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는 한편,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