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주요 12개 판매사 검사에 대해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이번 ELS 사태까지 파생금융상품 손실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 유형별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암시했다. 

또한 "금소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대응해야 할지를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상품 구조와 손실 현황 등에 대해선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는 구조인 건 맞다”며 “피해 인원이나 금액은 만기 이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중반에 부임한 이후에 소비자 보호는 강하게 챙긴 이슈"라며 "ELS 사태도 작년 내내 모니터링하면서 챙겨왔다”며 해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2021년 3월 금소법을 만들고 자본시장법 숙려제도 등을 보완하며 법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으면 CEO(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는 조치도 취했다”며 “ELS 투자자 보호 문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시장 전반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ELS를 많이 판매한 4개 시중은행의 확정 손실액은 지난 26일 기준 3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으로 이중 79.6%인 15조 4000억 원의 만기가 올해 찾아온다. 가입자들은 집회를 열어가며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