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와 분권화가 공존하는 현재 균형발전 흐름 속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에서 탈피, 민간과 함께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균형발전 전문가들은 수도권 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산 투자라면서 지역특화 일자리 개발과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29일 고양 킨텍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 토론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에는 소순창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강현수 교수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 문제점으로 균형발전에 상충하는 정책 병행, 실행 가능한 구체적 목표 모호, 중앙집권적 추진, 칸막이 행정, 민간 간과 등을 꼽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 수도권에 RE100, 탄소중립의무 적용 시 에너지 공급 방안에 대한 정부 고민이 부족한 실정과 AI 기술변화에 따른 제조업 우세 지역 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은 경제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수록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균형발전 개념도 서울과 나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명료하게 지정되지 않았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있지만 경기 북·남부 등 지역 내 균형발전도 혼재돼 혼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기후위기, 새로운 기술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과 균형발전 정책 목표의 조화가 필요하다. 개념과 목표를 명료화하고 교육과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훈 연구단장은 “지금 균형발전은 메가시티라는 광역화와 특별자치도라는 분권화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신성장엔진이라는 큰 비전하에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중첩규제 개선, 접경지역 국제평화 자유지대로 조성, 지역 간 상생발전, 지방분권 모델 구축 등 5대 전략 19대 프로젝트를 설정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특자도 비전을 설명했다.

김상봉 교수는 “메가시티는 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광역권을 구축하는 개념”이라며 “북부특자도를 추구할 때도 이런 의도를 인지해야 한다. 북부특자도는 분권화, 자치권 문제인데 어떻게 분권화를 통해 국제평화지대 같은 부분을 현실화할 것인가”라고 의제를 제시했다.

진종헌 교수는 “고등교육과 3차 의료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를 경기도에 허용하려면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념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메가시티가 논의됐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의 및 균형발전정책 20년 평가’ 토론에서는 균형발전 투자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민원 제2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권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경쟁력이 높아졌으면 이제 비수도권에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2개 세션의 토론이 마무리된 후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이 이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