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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토론회…“이미 합의한 사항”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한구 시정혁신단 위원과 김철수 시 환경국장이 4자 합의의 의미와 이행 방안, SL공사 이관 방안과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김 국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 제안하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월에 이어 2023년 9월에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안을 수립해 관계기관(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갈등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해야 공사 이관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결국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 설득이 우선인 셈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SL공사 노조는 이관 정책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4자 합의 주체인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공사를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재합의를 바라는 입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도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다. 4자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수 환경국장은 “SL공사 이관은 4자 기관장 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사 이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시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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