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우리나라 빚이 41조6천억원 늘어 작년 말에 비해 51%나 급증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04년말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23조1천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41조6천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금년에 우리나라 빚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율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데다 IMF 이후 투입된 공적 자금을 대규모로 상환했기 때문이다.
금년에 발행된 국고채는 56조원으로 이가운데 14조4천억원은 기존 국고채 상환(차환 11.7조원, 순 상환 2.7조원)에 사용됐다.
또 외환 시장 안정용 재원으로 18.8조원, 공적 자금 상환으로 15조원, 일반 회계 적자 보전 2.5조원, 對 러시아 차관 보증 채무 이행 2조원, 재정 융자 6조원 등에 쓰였다.
외환 시장 안정 재원은 작년 12조8천억원이 사용됐으나 올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18조8천억원이 투입됐다.
환율 안정 자금은 작년 11월 이전까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으나 모두 국고채 발행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에 60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나라빚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대해 "우리나라의 국채 규모가 아직까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채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중 하나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이다.
올 국내 총생산대비 국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23%인 반면 미국은 63%, 일본 155%, 영국 54%, 프랑스 70%, OECD 평균 78% 등으로 우리나라 국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