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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첫 회의에서 이윤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는 것을 참회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는 미군정기에 있던 신탁통치론과 다른 것은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이다.

 

미군정기 3년은 대한민국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모색 과정이었다. 연합국은 1945년 2월 ‘얄타회담’과 12월에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논의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각계의 여러 정파의 지도자들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져 서로 격론하다가 결국 신탁통치안은 거부되었다. 그 결과 남북은 각자의 정부를 가지게 되었고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되었다. 한편 전후 유엔에서 관장하였던 14개국의 신탁통치국가들이 그 뒤 대부분 독립하여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우리 지도자들의 통찰력있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실감할 수 있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북한은 이미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남한 정부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49년 4월에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 5월에 시행하였다. 이는 ‘유상으로 매입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농민중 70%에 이르는 자작 · 소작 농민들이 자기의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

 

뒤이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다. 남한정부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전까지, 국군은 어떻게 전선을 사수할 수 있었을까? 이들 국군은 대부분 농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의 충성된 마음 속에는 분배된 내 농지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때 만일 남한 정부가 농지개혁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체하였더라면,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남북간에는 상호불신과 적대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존망의 위험에 이르게 된다.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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