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늦장을 부리는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경기도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효과적인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세사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의에 동참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여당의 참여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약 48일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해 6월에도 당시 여‧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긴급한 사안 몇 가지만 담겼다. 국회는 12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가”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이 유일하지만, 임대인이 근저당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부가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들에게 추후에 징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절실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은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의 대부분을 반대하고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을 앞장서서 보호해야할 여당이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염태영 경기도정자문회의 의장도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젊은 세대인 만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며 “여‧야는 개정안 입법에 힘을 합쳐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