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으로 대학.산업대.전문대 347개대 가운데 87개대, 즉 4곳 중 1곳이 2009년까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입관리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완전 이관돼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일정 등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전문대 총.학장과 지역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전국 347개대(전문대.산업대 포함) 가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