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기관 제재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최대 3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은 최대 6개월 영업점 업무정지 제재까지 받았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징금 3억 900만 원과 과태료 1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3개 지점에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2개 지점은 외국환 지금 신규업무가 정지되고 1개 지점은 외국환 지금·수령 신규업무가 정지된다. 관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면직 상당 통보 1명, 감봉 상당 통보 1명과 함께 자율처리가 통보됐다.

우리은행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5개 지점에서 수입거래대금 900만 달러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12개 지점에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거래대금 5억 3800만 달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은행 한 지점의 전 지점장 A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6월 14일 중 4개 업체의 송금거래(255건, 약 3억 2900만 달러)를 취급하면서 해당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해당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022년 5월 12일 검찰이 암수수색영장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기업에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에 1억 7400만 원의 과징금과 12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됐으며 1개 지점은 2년 6개월의 업무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직원 제재도 받았다.

신한은행의 본점부서를 비롯해 3개 영업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수입거래대금 2148만 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B지점 등 21개 영업소는 약 4억 6600만 달러의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을 한은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BT금융센터는 거래처의 인감을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보관했다.

하나은행은 과징금 2690만 원이 부과됐다. 영업점에는 2년 6개월간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의 9개 영업소는 약 3억 3900만 달러의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별도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외환거래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외환업무 핵심성과지표(KPI) 사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일부 영업점의 경우 외환거래 실적이 KPI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거래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발생해도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는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KPI를 사후감점 하는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 3000만 원, 과태료 3600만 원 제재를 받았다. 3개 지점에서 2021년 8월 4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수입거래대금 167만 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빙 서류 부실검토, 거래처 통장·인감 임의 보유 등의 문제도 지적받았다.

한편, 4대 은행과 더불어 NH투자증권의 자회사인 NH선물도 5년 2개월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았다. NH선물은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8월 31일 중 이뤄진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파생상품투자와 관련 없는 매매거래 등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