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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에 ‘협력 대응’

수원지검‧경기남부경찰‧경기도선관위 ‘유관기관 대책회의’
24시간 비상연락 구축 등 협력…“공명선거 문화 확립할 것”

 

검찰이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수원지검은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확립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선거 관련 폭력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 문화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공소시효과 완성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대응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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