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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상반기 재정 100조원 조기투입

하반기엔 종합투자계획 등으로 연간 5% 달성..물가 3% 초반
학자금 생활비포함 3600만원 한도 정부보증 대출
서민용 전기요금, 건강보험약가, 가스요금 인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만명 추가..주택대출 보증확대

정부는 내년에 5%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상반기중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초 대학과 고교를 졸업하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1.4분기에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의 60%를 집중하고 상반기에 80%를 소진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전환해 대출기간을 현재의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등록금에 한해 2천만원으로 정해진 대출금액 한도는 생활비를 포함한 3천6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1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내리고 건강보험 약가와 서민 주택용 전기요금도 상반기중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19만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내년초까지 지속돼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상반기 재정 투입규모를 올해 같은 기간보다 12조5천억원이 늘어난 100조원으로 확정했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는 내년도 연간 재정투입 규모의 59%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집행하되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소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공립학교와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노인의료시설 등을 짓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년 2월중에 세워 하반기에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중에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채 건설을 위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택지 325만평을 1.4분기중에 지정하는 등 주택경기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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