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국정운영 목표를 5% 경제성장에, 일자리 40만개 창출에 뒀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100조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엔 연기금과 민간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둘러싼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뒤로하고, 정책기조를 성장 우선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재정확대가 과연 지역과 가계부분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 작년처럼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든가, 민간투자 기회를 잠식할 우려도 있다.
고용창출은 민간경제의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민간투자와 소비를 살리 수 있는 방안이야 말로 경제회복의 핵심이다.
현재 경제위축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으로 이같은 불확실성은 정부 정책의 혼선과 정경불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그래서 국정운영이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분하다.
따라서 경제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와 실천, 그리고 경제 정책 조정에 확실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 정치권은 그간의 당리당략과 정쟁, 구태를 벗어던지고 이같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뜻과 중지를 모아 협조하고, 그야말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민초(民草)들의 삶을 헤아리는 일에 총력질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