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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 받은 ‘서울 편입’…북부특자도, 22대 국회서 동력 얻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약한 국힘 후보 전멸
구리시 등 지자체, 편입 노력 물거품 될 가능성 보여
여소야대 국회서 행정구역 개편 입법절차 어려울 전망
道 민주 53석…북부특자도 특별법 입법 추진 가능성↑
金-李 거리감 기류에 친명계 의원 협조 여부는 미지수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서울 편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현안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를 진행한 부천·광명·고양·하남·과천·구리·김포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메가서울’은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편입 이슈가 있었던 시군의 지역구 15개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편입 논란이 가장 거세게 일었던 김포시도 득표율에서 김포갑 8.55%p, 김포을 11.05%p 격차를 보이며 민주당의 김주영·박상혁 당선인이 각각 승리를 거뒀다.

 

기존 서울 편입 이슈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지자체 간 논의를 진행했다.

 

구리시의 경우 선거 직전인 지난 8일에도 ‘공동연구반 4차 회의’를 진행하며 서울 편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모두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된 점, 전국 기준 비례대표를 포함해 범야권 192석이 달성됐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입법절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부특자도 설치의 경우 경기도 내 선거구 60석 중 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의 입법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고양·남양주·파주·동두천·연천·양주·포천·가평·구리 등 10개 시군의 15개 선거구에서 13석을 차지하면서 민주당 중심의 입법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 북부지역 당선인들이 북부특자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여야 협치에 있어서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당선인은 선거유세 당시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북부특자도를 설치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당선인도 언론과의 당선 소감 인터뷰에서 “포천과 가평은 소외됐다는 인식이 크다. 북부특자도를 통해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경기도와 잘 협의해 북부특자도를 출범시키고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북부특자도 추진 시기를 두고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사이에 묘한 거리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북부특자도 추진에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의정부를 찾아 북부특자도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장기적으로 분도에 필요한 재정·산업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후 하는 것이 맞다.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는 “민주당이 지탱해 온 가치 철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다. 이 대표도 이와 같은 민주당의 큰 원칙에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추진 방법과 속도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친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김 지사는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입법을 위해 행안부에 주민투표 추진을 공식 요청했으나 끝내 무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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