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영급식으로 전환키로 한 경기지역 위탁급식 고등학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직영급식 전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직영급식전환 정책이 큰 위기를 맞게 됐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바꾸기 위해 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구한 학교는 광문고, 백마고, 숙지고 등 모두 16개 공립고교 52억여원 및 8개 사립고교 23억여원 등 총 24개교에 지원요구액은 75억여원이다.
그러나 올해 도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입금은 1조2천732억원으로 당초 도교육청이 예상했던 1조5천216억원에 비해 2천484억원이 부족하는 등 도교육청의 예산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직영급식전환비는 우선순위사업에 밀려 모두 삭감됐다.
특히 지난해말 문구용 칼조각, 바퀴벌레 등이 나와 말썽을 빚은 성남S고의 직영급식 전환 예산도 확보되지 못했다.
단지 매탄고 등 8개 신설학교에 대한 직영급식 설치비용 11억6천만원만 올해 본예산에 책정됐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의 직영급식전환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됨은 물론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해 진통끝에 내놓은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도 크게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위는 지난해 11월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확대 및 신설학교의 직영급식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교육청도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하는 도내 115개 중.고교에 대해 94억여원을 지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직영급식전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상한 금액이 모두 나올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 예산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직영급식전환예산이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밀려 신설학교 직영급식예산 밖에 나오지 못했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위 이재삼 위원은 "도내 위탁급식 학교들의 직영급식 전환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화된 연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