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며칠 전인 4월 30일 타임(Time)지에 4만 명의 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고 한국이 부자 국가가 되었지만 미국이 군비를 많이 내 거의 무료였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 지금은 아주 적게 낸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몇 배 더 내느냐 아니면 미군이 철수하도록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약 1조 2000억인데 트럼프는 과거 50억 달러인 약 7조 원을 요구한 바 있어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이 과거 동북아에서 남북한에만 한정되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필리핀, 대만 등을 포함한 동남아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맞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등에 규제를 가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 노골적으로 군사적인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중미 간 전쟁이라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최근 필리핀, 대만의 문제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는 원래 아주 조용했으나 미국인이 들어온 후 이 지역이 아주 시끄러워졌다(南海原本很平靜, 但是美國人來了之後, 讓這裡充滿了爭吵)”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2차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일본으로서는 군사 재무장과 해외파병의 길이 열리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아주 심해지는 것을 보면 미국과 일본 간에 과거 한국과 필리핀을 서로 나눠 먹기로 한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이 떠오를 정도로 전범국가였던 일본과 지금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뭔가를 기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의 수도나 대도시 즉, 워싱턴, 뉴욕, 베이징, 상하이 등이 초토화될 수 있으므로 국지전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은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필리핀과 한국이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가 강대국들 간의 전쟁에 억지로 끼어들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 국방 문제에 관해서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처럼 방위비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소르본대학 연설에서 유럽이 결코 미국의 “바쌀(vassal)”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쌀은 국가로서는 속국을 말하지만 졸개, 신하,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도 방위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처럼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