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27.5℃
  • 맑음서울 21.0℃
  • 맑음대전 21.2℃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3.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尹 “고심 끝 복원”

尹 정부, 민정수석실 폐지 2년만 부활
‘사법리스크’ 지적에 “내 문제는 내가”
김주현 “가감 없는 민심 국정운영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2년 만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며 이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민정수석실에는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부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그 기조(민정수석실 폐지)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사정기관 장악·사법리스크 대응’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 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수석은 수사 정보 수집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 중”이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