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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상교복'…해결책 모색 위해 머리 맞댄 경기교육구성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입학지원금 형태로 교복 현금 지원돼야”
“교복심의위원회 작동 위한 노력 필요”
“공청회 통한 정책 보완 위해 노력할 것”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교복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경기교육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 황해숙 용인 현암고등학교 교사,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학교 교사,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 고로사 용인 대지중학교 학부모회 희장,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손 사무관은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교복 가격 안정화, 지역 경쟁 활성화, 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지만 수요자의 선택권 제약이나 교복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책 보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토론자들은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복 지원 시 현물지급이 아닌 현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사는 “학부모 대다수는 교복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고자 한다”며 “교복 지원은 바우처, 지역화폐 등 입학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현행 교복 제도는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고 품질 역시 저하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상한가 내에서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교복은 단순 공공재가 아닌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며 “상한가는 정하되 현금과 현물 지원 조항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복에 관한 민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와 무상교복지원금 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 대표는 “교복 품질 저하를 학교주관구매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교복 시장의 경쟁구조가 마련돼야 교복 품질이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주관구매제도 도입 이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만족도 조사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교복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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