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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불편 고려 못 해 송구”…‘직구금지’ 대책 혼선 사과

“설명 부족으로 6월부터 80개 품목 직구 금지 혼란 초래”
정책 사전 검토·당정 협의 등 재발방치책 마련
관계부처, KC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실시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불거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정책 발표 설명과 관련해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 금지를 골자로 한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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