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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2024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話頭)다. “앞으로 5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우려와 함께 사회부총리급‘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 구상까지 나올 정도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해진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1948년 자유총선거(5.10)로 선출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후 초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두말할 나위 없이 국민 때문이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다.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수많은 애국선열과 재외동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에 경의를 표했던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지켜줄 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자주·독립하려면 든든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력은 인구수를 비롯한 영토·자원·경제·군사·외교·과학기술·교육·문화·국민성 등의 총합(總合)인데, 국력이 강해질수록 국가 지도자들의 인구문제 관리 역량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닉슨행정부 시절 상무장관이자 세게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공동창업자 피터 G. 피터슨(1926-2018)이 《Foreign Affairs》1999년 봄호에서 인구 고령화를 핵(核)과 생·화학무기, 첨단과학정보기술을 이용한 하이테크 테러, 치명적인 슈퍼 바이러스, 극심한 기후변화, 세계화로 인한 재정·경제·정치적 여진, 폭력적인 인종 갈등 폭발 등의 확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예측한 것이나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이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의 급감 추세를 근거로 ‘2750년 한국 소멸론’을 경고한 것도 국정 운영과 국가 존립에 인구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2021년, 대한민국이 제68차 UN개발무역회의 이사회에서 선진국 지위를 얻은 역사적인 해이다.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초저출산(super low birthrate)과 초고령화(super-aged)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선진국 지위를 포기하고 6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반드시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자고 다짐한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을 상기해야 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지속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구문제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켜야 한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담당 수석실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IMF 외환위기 극복이나 한·일월드컵축구 4강 신화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지발적 애국심과 고통분담의 저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 유지와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5100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내 식구 한 명 더 늘리기’와 같은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남·북한 인구와 재외동포 인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정부지만 인구를 늘리고 균형 잡힌 인구구조를 만드는 일은 오로지 일반 국민의 몫이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심적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인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언론들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에 따른 예산이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행복하고 어르신들의 미소가 활짝 피어나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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