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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여당,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21대 처리 난항

21대 국회 종료 D-3…“시간 절대적 부족”
대통령실, 미래세대 의사 반영 과정 강조
與, 의장·민주 제안에 “졸속 처리 안 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제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며 “며칠 뒤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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