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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통상정책의 ‘민낯’…‘고른 기회’에 감춰진 ‘부작용’

道, 中企 수출지원 방식 변경…공기관 대행에서 시‧군 보조로
수출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등 매칭…부작용 ‘수두룩’
예산 보조로 시‧군 절감 효과 ‘톡톡’…中企 혜택은 ‘축소‧박탈’
中企 수출 활로 개척 ‘제동’…“코로나19 다시 마주한 것 같다”

 

전국의 수출기업 34.3%가 위치한 경기도의 ‘통상(通商)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 통상정책은 ‘엉망이 됐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경기신문은 투자유치 그늘에 가려진 도의 통상정책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道, 中企 수출 지원은 말로만?…퇴보하는 ‘통상정책’

<계속>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내 생산력에 비해 내수 소비가 적다보니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살길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기업은 10만 3126곳이다. 이중 경기도에 위치한 수출기업은 3만 5345곳, 전체 수출기업의 34.3%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도의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26.3%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기업 비율은 인구 대비 월등히 높은 편이다.

 

도에 위치한 수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정보‧자금 부족, 전략적 한계 등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도는 다양한 통상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의 통상정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도의 통상정책 추진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소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중복사업 방지‧성과 극대화 목표…실상은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

 

도의 대표적 중소기업 통상정책은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전시‧인증 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통상촉진단(시장개척단) 파견 등이다.

 

도는 기존 도 산하기관 등을 통해 진행한 일부 사업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이관하며 관련 예산도 함께 내려 보냈다. 공기관 대행에서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도는 추진배경으로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접경지역 등 각종 규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건실한 지자체는 계속해서 큰 수혜를 보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도의 통상정책 변화는 겉으로는 ‘고른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예상을 빗나갔다.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중소기업 통상지원 예산을 수립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자체 예산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3억 57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3억 2900만 원으로 줄였다.

 

도비 1억 41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물류비 지원 규모가 4억 7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체 예산 2800만 원을 아끼게 된 셈이다.

 

다른 지자체도 지난해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 2건에 2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 2000만 원으로 줄여 6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도가 중소기업 통상정책을 공기관 대행에서 시‧군 보조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아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조삼모사’보다 못한 방식 변경으로 中企 수출 활로 개척 ‘걸림돌’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의 통상정책 추진방식 변경은 달갑지 못하다. 물류비 지원의 경우 기존 도 산하기관과 지자체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수출 중소기업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조차 받을 수 없어 지금껏 받았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처지에 놓였다.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었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도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도 제동이 걸렸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과원 공모를 통해 자사 제품을 해외에 알릴 수 있었다. 공모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면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올해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중소기업은 소재한 시‧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산에 위치한 수출 중소기업은 안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만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공모 사업이 다양해 선택을 통해 해외로 제품을 알렸는데 올해부터는 선택이 아닌 기회가 아예 사라졌다”면서 “평가를 통해 공모에 떨어진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도 “코로나19로 해외 홍보가 중단됐다 다시 재개됐는데 공모 주체가 도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마땅한 공모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었던 코로나19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장개척단 사업은 불편하다. 엉망이 된 것 같다”며 “기존처럼 도에서 진행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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