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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인사권 부여…개정안 두고 ‘혁신’ vs ‘남용’

‘교섭단체 인사권 부여’ 인사 규칙 개정안, 26일 상임위 통과 전망
개정 내용 타당성 두고 도의원과 공무원 노조 대립 수개월간 여전
의회운영위 “낡은 관행 없애기 위한 ‘혁신’ 방안”…개정 취지 설명
노조 “도의회, 민의 반영하라”…‘95% 반대’ 설문조사 발표하기도

 

경기도의회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의회 교섭단체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 공직 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들은 도의원의 인사권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도의회에 개정안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양당 교섭단체는 의회 ‘혁신’의 일환으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26일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처음 발의될 당시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도의회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도의회는 규칙 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라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개정안에 명시된 인사위원 후보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서 ‘교섭단체’로 수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월과 4월 회기에서 모두 ‘심사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도의회가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단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부적절한 인사 개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혁신’으로 교섭단체에 인사권을 일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환(민주·파주2) 도의회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은 “과거 의원들이 청탁 등을 통해 인사 개입이 우후죽순 이뤄졌던 부적절한 관행을 혁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통해 청렴한 인물을 인사위원에 추천하기로 했다. 억울한 인사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인사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무원 노조는 ‘의회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인사 개입’ 등의 이유로 지난 1월부터 ‘규칙 개정안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도의회 공무원(참여 288명) 중 95.1%(274명)가 인사 규칙 개정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12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규칙 개정안 철회를 재차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의회운영위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해 향후 개정안 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부장은 “최근 도의회 공무원 대부분이 인사 규칙 개정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런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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