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각종 정치 개혁과제들을 논의키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정치개혁협의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김광웅 위원장은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법이 까다롭고 인색해선 안된다"며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현실에 맞게 고쳐갈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치자금법과 관련, "우편으로 정치자금을 보내는 문화가 생활화 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여야 돈을 들고 오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해 정치자금 후원회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할 뜻임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브리핑 자료에 선거구 얘기는 없었지만 각 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논의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엔 "정개협과 관련해 말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완수하긴 힘들지 몰라도 미비한 점을 보완,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을 고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정개협이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총선을 통해 선거관련 법과 규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란 점이 잘 드러나 선거 관련법의 일부 개정 필요성과 선거제도 개편, 선거연령 인하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정개협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긴밀한 협력 속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치개혁 과제들을 논의한 뒤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