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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수사 인력 한계로 불가능…유동적 팀 구성해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경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목소리
수사부서 인력 다수 사기 등 사건 맡아야…현실적 불가능
경찰, 규모 큰 전세사기 사건 임시 전담팀 꾸려 대응 중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를 중점으로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사기만 담당하는 수사팀을 꾸리면 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동적으로 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인 1명이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건물로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만큼 이를 통합해 수사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동감하는 분위기다.

 

전세사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최근 전세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노하우를 축적해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인력의 한계로 전세사기만 담당하는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세사기 사안을 주로 담당하는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들은 전세사기 외에도 각종 사기사건 등을 맡는다.

 

이들 인력을 차출해 전세사기만 담당하게 하면 수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 경찰관들은 전세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사건 고소장을 매일같이 접수한다”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력을 차출하게 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송치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팀을 임시로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수사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규모가 있는 수사 인력을 차출해 임시 전담팀을 구성한다”며 “전세사기 사건만 집중하는 전담수사팀은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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