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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쪽 ‘전세사기청문회’ 강행…‘덜렁덜렁’ 박상우 맹폭

朴 “경험 없어 덜렁덜렁 계약” 피해자 탓
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지적
전세사기 사태, ‘사회적 재난’ 인식해야
국토부에 경·공매 즉각 중지 약속 압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25일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강행했다.

 

당초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지만 입법청문회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회법과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11시 53분 회의를 개의했다.

 

전체회의에는 전체회의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염태영·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어 입법청문회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3일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문진석 야당 간사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마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은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중심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재건의, 전세사기 사태에 관한 정부의 ‘사회적 재난’ 인식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다.

 

특히 염태영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며 경·공매 중지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 염 의원은 “1년 전 6월 1일 법안 심의 후 이 순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며 “DTI나 소급 적용의 문제는 바로 해결 해야 될 일이다. 장관께서 피해자들을 바로 만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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