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내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미군공여지 매입을 강요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매입에 나설 경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실익이 없어 ‘공여지 매입방식’을 놓고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도와 일선 지자체 따르면 오는 2006년부터 반환되는 도내 공여지는 파주 13개소(830만평), 동두천 6개소(1천229만평), 포천 4개소(460만평), 양주 2개소(348만평), 의정부 9개소(178만평) 등 14개 지역 51개소 4천378만평에 이른다.
최근 정부는 공여지 부족비용을 차입할 경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 공여지 매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공여지 매각대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두천, 파주, 의정부 등 일부 지자체는 반환되는 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매각금액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공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는 오는 2008년까지 15만평의 부지가 반환될 예정이지만 재정자립도가 25.2%로 낮아 1천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800만평의 캠프호비와 캠프 케이시가 반환될 경우 2008년 이후 수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해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당장 올해부터 캠프하우즈와 캠프 에드워즈, 스토리사격장 등 6곳이 반환되는 파주시는 한해 예산이 4천억원에 불과해 3천억여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정부도 총 9개소의 미군기지가 연차적으로 이전할 경우 총 178만평의 공여지 매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공여지 활용방안 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공여지에 대학, 벤처타운, 테마파크 등 도시개발과 비용조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동두천시도 2월까지 공여지 활용방안 용역을 마무리 짓고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미군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 처리가 불투명해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마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