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8.6℃
  • 구름조금서울 16.6℃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9.7℃
  • 구름조금광주 17.3℃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15.2℃
  • 구름조금제주 23.0℃
  • 구름조금강화 15.8℃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8.2℃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노인정책과 돌봄정책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가 임박했다는 통계청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7월 기준으로 1천만 명(전체 인구 5126만9012명의 19.51%)을 넘어섰고 70세 이상 취업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15만 명이나 늘었다는 소식이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당초 2025년 상반기보다 앞당겨질 거라 한다. 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율,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로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의료, 복지 등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노인 일자리로부터 치매, 요양대책 등 노인들의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변혁이 필요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요양,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실버 바리스타, 스쿨존 안전지킴이, 치매 돌봄매니저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고령사회를 향한 정책적 변화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공기관이 주도하는 장기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역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치매전담실 등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입소 대기, 일정 기간 지역 거주 조건 등 시설 입소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완화해 가야 한다. 노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세대별 교육과 장년층 대상 노인 준비 교육 또한 필요하다. 진정한 복지 정책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돌봄'은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이슈이자 시대적 과제로 지역소멸과 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현안이며, 돌봄 영역은 민간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합돌봄 수요를 보면 거동불편 노인, 신체장애인, 치매환자 등 이미 585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노인들이 더 이상 돌봄 수요자이자 무기력한 인생으로 머물러 있게 할 수만은 없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고령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65세 이상 건강한 고령자들은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수록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낀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여행·관광·나들이, 영화·공연·음악회·전시회, 스포츠경기 관람, 자원봉사 활동 등을 즐기면서 참여도가 높을수록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고령자들의 여가 및 레저 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16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40년 넘게 65세다. ‘노인’ 공식 연령 기준을 70대로 올리고 은퇴 연령도 높여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이 노인복지와 돌봄의 수요자로서만이 아니라 복지와 돌봄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