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추진과 관련, 부지가 문제가 있다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를 무시한 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도는 외자유치라는 명목하에 심사기구의 객관적인 심의결과는 물론 절차와 방법까지 무시하는 등 도의 독불장군식 사업 추진에 대해 심의기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외투기업의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이유로 수원시 영통구에 내년까지 외국인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 김용서 수원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7일 설립.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학교 건립에 150억원을, 수원시는 부지 1만여평(3만3천58㎡)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체결 하루전인 지난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학교가 들어설 예정부지가 시유지인 공원지역으로 학교 건립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공원 훼손이 우려된다며 사업계획의 변경를 요구하는 유보결정을 내렸다.
실제 수원시가 제공하게 될 부지는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영흥도시자연공원으로 학교 건립이 불가능한 곳이지만 수원시와 도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현재 부지내에 주차장과 도로, 체육장 부지 등 토지이용 계획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착공한 성남외국인 학교와의 형평성과 외국인 학교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외국인학교의 경우 수원과 마찬가지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 과정까지 규모와 학고과정면에서 동일한 수준이지만 행정기관의 지원은 전무한 반면 수원의 경우 도와 시가 사업비로 총 250억원 지원키로 하는 등 재정지원면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유보결정에도 도가 협약체결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위원회 총 인원 15명 도 고위간부가 7명으로 나머지 1-2명씩은 학계와 도의원, 교육청 관계자 등 현직 도지사가 전원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을 부치더라도 결과는 쉽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도지사가 입안하고 결정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위원회 운영체계를 분권형 위원회 체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현욱 의원(건교위.성남)은 “도가 심의기관의 객관적인 심의결과는 물론 사업추진에 절차와 방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의 향후 재심의에 이번 협약체결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