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간 경기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액수가 250억 원을 넘어섰으나 회수된 금액은 80억 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사고 액수는 1200억 원에 육박하는데, 횡령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이나 사기 행위도 있어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국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총 272억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컸다. 1위는 312억 원을 기록한 경북 지역이다.

같은 기간 전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1119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이 4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90억 원, 올해(1~8월) 75억 원이다.

유형은 전체 280건 중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 28건(10%) ▲사기 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금융사고 이후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경기지역의 회수율은 28%(76억 원 회수)였으며, 충남과 대구는 회수율이 각각 1%, 0%에 그쳐 사실상 사고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도 큰 만큼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 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와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횡령 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 예방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사고 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