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석명절 이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근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들께서 대출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 진행됨으로써 대출 여부가 달라지거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며 "다음주 정도에 은행장들을 뵙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대출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닌지 지적이 나와 공감했다"며 "(은행들이 정책을) 급작스럽게 내놓는 것 그 자체로도 나쁘고 피치못해 급하게 추진한다면 효과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서 들쭉날쭉하게 상품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좀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다"며 "생활자금 목적의 소액대출도 막혀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나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정 자산에 쏠림이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출 신청이나 상담 등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선행지표가 있었을텐데 과연 이 부분을 까맣게 몰랐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의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유주택자들도 자녀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이상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의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외의 추가 대응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은행이 공급한 주담대는 9조 5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5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2단계 DSR 만으로는 추세를 잡기 어려워서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경우,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접수건수나 상담 등 선행지표를 참고할 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의 풍선효과는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비은행 쪽도 챙겨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