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올리는 만큼, 노후소득도 더 많이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불발된 지 4개월 만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오른다. 이는 21대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42~44%)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내야할 기간이 길고, 부담도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50대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한다. 당초 올해 42%에서 매년 0.5%p씩 떨어져 40%까지 낮아질 계획이었으나 이를 고정하겠다는 것.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p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오르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 ‘조정률’을 반영하게 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제도가 바뀌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늦어진다.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액 지출 금액보다 보험료 수입이 적어지는 2036년에 도입하면 기금은 2088년까지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젊은 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과 자동안정장치 등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전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처럼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강화한다. 출산크레디트를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까지 확대하고, 6개월인 군복무 크레디트도 전 복무기간을 고려해 늘린다.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은퇴 후 보험료 부담 가중,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해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금개혁과 연계해 현재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한다.

퇴직연금 가입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익률도 높인다.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어렵게 하고, 담보대출은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