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제시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대 증원’에 관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를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선(先) 사과와 책임자 경질, 의료계는 2025년도부터 의대증원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당장 9일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해당년도 의대증원 유예 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오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이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날(7일) 이같은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미 끝난 문제”라며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를 촉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료대란 책임자의 경질과 윤 대통령 사과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작 증원 규모와 과정에 대해 아무 근거도 제시 못한 것은 정부 아닌가. 윤 대통령의 참모는 의료대란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면서도 의사 출신인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야당·의료계와 입장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며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늦어질 경우 여·야·정 협의체라도 우선 가동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