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소속 설계사 B씨는 2022년 1월 12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무배당00종신보험' 등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무배당00종신보험' 등 18건의 기존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보험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결과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했지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최근 2년 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신규 보험가입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으로 3500건에 달하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GA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당승환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 사 평균 537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이 중에는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 설계사 1만 4901명에게 총 2590억 원, 1인당 1738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된 5개 GA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 대부분의 GA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해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와 함께 엄중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역시 지속 유도한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올 4분기에는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와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