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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은 '수' 비율 15% 이내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 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및 교육감 자격 기준 강화 건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재 고교 2~3학년들의 성적 부풀리기 판단 기준으로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가 확정됐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3일 전국 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고교 2~3학년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으로 과목별 평균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은 15%가 적당하다고 보고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집중 장학지도의 대상인 '15%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해 앞으로 지역 차이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시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시 교과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 방법을 적용시켜 줄 것과 내신 성적은 성취도 평어와 석차 백분율을 동시에 반영하고 동석차는 중간 석차를 반영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및 교육감 자격 기준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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