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을 조사하기로 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조사 진행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연이어 충돌하며 파행됐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전현직 지사를 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11시쯤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K-컬처밸리 사업 부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K-컬처밸리와 관련한 의혹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도의회 비상설특별위원회다.
특히 이날은 조사특위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조사특위원장의 ‘보도자료’ 문제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사과 공방을 벌이다가 증인·참고인 채택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소속 조사특위원들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의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에 기재된 ‘(국민의힘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및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문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조사특위원장 신분으로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판하며 ▲회의에서의 사과 ▲조사특위원장의 중립 의무 위반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사특위원들은 “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라며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위원장의 보도자료를 놓고 여야 위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회의 개최 20여 분 만에 조사특위는 정회했다.
조사특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참석으로 오후 2시 30분쯤 속개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며 사실상 파행됐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행정사무조사까지 무산시키려고 떼쓰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이 모든 행위는 경기도청의 2중대임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정쟁화 선봉장에 선 이들 역시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도 성명을 내고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조사특위와 의회 권위를 파괴하고 특정 정당의 이중대로 전락시키려는 파렴치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김영기 조사특위원장은 사퇴하라”라고 반박했다.
다만 양당 조사특위원들은 이날 조사특위 앞서 사전 논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업무보고 ▲자료 요청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 쟁점이 됐던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등 전현직 지사의 증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조사 증인에 K-컬처밸리 관계부서 책임자인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주택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장, 시행관계자였던 CJ 대표이사 CJ E&M 대표이사, CJ 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을 23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참고인에 한국전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책임자와 경기연구원장, 고양시민 단체 대표 등 14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날 조사특위 파행으로 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다.
조사특위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2월 21일까지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