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수요로 인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씩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책 혼선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p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0.25%p 인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준금리를) 0.5%p 낮출 경우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인데 이것이 번져서 커져 버리면, 과거에 저희가 많이 경험해 보다시피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며 “그 기대심리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민간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냐는 질의에는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기한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했다”며 “KDI처럼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없애가면서 (피벗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KDI와) 시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F4 회의)의 한 축을 이루는 이 총재 또한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책적 혼선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F4에서 같이 논의한 만큼 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어렵다"며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F4 회의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그러지 못했다"며 “어느 시각에 따라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두고 실기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이달 피벗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완화할 상황에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속도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에서 금리 조정 기대가 형성돼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의 회의록 발언 공개에 대해서도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다. 미국과 영국, 일본처럼 통화정책 회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며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공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