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세수결손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상황을 봤을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이나 과잉추계가 기존에도 일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연달아 있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의를 진행한 이광희(민주·충북청주서원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56.4조 원, 올해는 29.6조 원, 2년간 86조 원”이라며 “이같은 결손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세입의 과대추계, 부자감세를 포함한 세수 확충 기반의 약화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세수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첫째로 책임 부분에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같은 세수결손이 회기 중에 발생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구조조정이 아닌 편성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아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건전재정이라는 명분 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당의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중앙·지방재원 분담의 구조개혁부터 있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올해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화폐 등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