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여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고르겠다는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을 열심히 발의했느냐, 상설특검으로 처음부터 하지”라며 “야당도 상설특검을 밀어붙이는 게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계속 발의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해 여당을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그야말로 특검 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과거에 외치던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뒤집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의 중립성을 파괴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상설특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에서 소위에 회부한 ‘규칙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았다.

허 대표는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選數)가 높은 비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들은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이라고 비판하며 “개혁신당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 합리적 균형의 원리에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