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전고등법원을 찾아 대전고등·대전지방·대전가정·청주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을 실시했다.

검찰은 해당 국감 직전 김 여사 연루 의혹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김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돼 있고 주포나 방조범에 대한 준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 김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와 닮은 꼴”이라며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다 당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본받아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아니냐. 영부인을 그 따위로 관리하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뉴스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송석준(이천)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탈탈 털은 사건”이라며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무혐의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