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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

사직전공의 응시 합격 후 입대 상황 우려
의평원 자율성 보장 관련 입장 정부에 전달
정부, 두 사안에 적극적인 논의 약속
野 불참으로 사실상 여·의·정 협의체 진행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뭉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2회 회의를 통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출범식 겸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의료계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두 사안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협의체 운용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김 의원은 “가능한 12월 23일이나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협의체 직접 참여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구축된 셈인데, 이는 장기화된 의료 대란 종식 촉진제로 작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여·의·정 협의체’의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로 진행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출범식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 총리를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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