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는 아직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토요일이던 주말이 금요일로 바뀐 것이 첫째이고, 가족 나들이가 부쩍 늘어난 것이 둘째다. 머지 않아 민간 기업과 관광서까지 완전 주 5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이 생길 것이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적게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이다.
프랑스는 바캉스와 예술의 나라로 정평나 있다. 그 프랑스 하원이 지난 9일 주 4시간을 연장하는 ‘노동시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주 35시간 근무제로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다. 물론 시장(時長)은 정부가 요구했다.
프랑스가 주 35시간의 시단(時短)을 도입한 것은 1998년으로, ‘실업 해소’가 그 이유였다. 실제로 실업률이 낮아져 성공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시단(時短)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법 개정에 이르고 말았다. 노조와 야당은 노동조건의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관광업계도 바캉스 대국의 기초가 무너진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으나 기업과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현재 각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미국과 일본이 주 40시간(1일 8시간), 독일 1일 8시간, 영국은 잔업시간을 포함해 주 평균 48시간, 프랑스 주 35시간, 우리나라는 주 44시간이 기본이다. 근로시간 대비로 본다면 영국의 경쟁력이 앞설 수밖에 없다.
프랑스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이 모두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노동시간으론 국제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프랑스 정부와 의회의 자각은 주목할만 하다. 세상에 불노소득과 개미의 근면을 당해내는 베짱이는 없는 법이다.
이창식/주필